전라남도 · 의회 소식 ·

목포 구 사무소 경매 손실 배분 놓고 전세금 비율과 불일치 논란

이름
전경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5선거구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목포 구 사무소 경매 손실 배분이 전세금 부담 비율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기됨.

전남연구원은 전세금 회수와 손실·경비 배분 기준은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목포 구 사무소 경매 진행 과정에서의 손실 배분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목포 구 사무소의 경매 진행 과정에서 왜 손실이 발생하는지 따져 묻고, 전세금 부담 비율이 66.6대33.4였는데 손실 배분은 왜 5대5로 정해졌는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66대33 또는 그에 준하는 배분이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손실이 날 것처럼 미리 단정하는 태도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영선 원장은 매각이 실제로 이뤄져야 손실 규모를 알 수 있고, 현재는 1차 경매를 준비 중이라며 감정가대로 가지 않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분리 당시 이미 전세금 회수는 2대1 비율로, 손실금과 경비는 5대5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정해졌다고 전했다.

다만 본인도 손실을 전세금 부담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소 모순이 있다고 봤다.

김현철 부원장은 통합 당시 기금 규모가 전남연구원이 더 컸고, 이에 따라 분리 때도 전세금 회수는 2대1 구조로 가져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 대 법인으로 1대1, 즉 5대5로 부담하기로 43차 이사회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최대한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전에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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