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 인력·예산 규모와 연구 신뢰도 도마에
오미화 전남도의원이 전남연구원의 인력·예산 수준과 조직 확대 방향, 연구 비전 등을 점검하며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질의한 자리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선정 기준 차이로 연구 결과 신뢰도와 윤리 문제까지 도마에 오른 답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연구원의 인력·예산 수준과 조직 확대 방향,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 선정 기준 차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전남연구원이 전국 시도 출연 연구원 17곳 가운데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인력과 예산을 기준으로 평가를 요청하고, 전남연구원의 비중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는지와 연구원의 비전 및 조직·인력 확대 방향을 질의했다. 또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전남이 선정했던 지역과 정부가 선정한 지역이 달랐던 이유를 묻고, 이 같은 사례를 들어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연구원의 양심·윤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영선 원장은 전남연구원이 건물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인력과 예산은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앞으로 연구원의 비중은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전남의 발전을 위해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예산과 인력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신뢰도 높은 연구를 하겠다고 답했다.
오병기 실장은 전남형 기본소득은 지방비를 기준으로 9개 지표를 활용해 선정한 반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다른 유형과 기준으로 선정돼 결과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