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앞두고 사업 재정비 질의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범위와 서비스 구성, 기존 돌봄사업과의 중복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의 주요 대상자와 제공 서비스, 기존 돌봄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물으며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내년 제도 시행에 맞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재정비할지 질의했다. 아울러 긴급돌봄, 종합돌봄, 노인맞춤형 사업 등이 통합돌봄 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지와 예산 편성 시 중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함께 확인했다.

정광선 직무대행은 통합돌봄 관련 ESG 경영과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기적인 지역사회 협업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팀장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라남도와 함께 의료를 포함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65세 이상 노쇠층과 중증장애인 등 자가 생활이 어려운 대상에게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응급상황 대응, 사회활동 연계를 아우르는 종합돌봄이 필요하며, 기존 맞춤돌봄과 응급안전안심, 디지털 돌봄 등은 통합 방향에 맞춰 정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