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탁인력 구조 개선·처우 보완 논의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수탁인력 구조와 처우 개선, 인력비 불용 및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수탁인력이 정규직보다 많은 인력구조 때문에 이직률이 높고 인력비 불용이 발생해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 변동의 원인을 묻고 처우 개선과 대책 마련, 부정수급 인건비 조사 여부를 확인하며 전남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전성기 혁신기획팀장은 본부 정원 31명에 비해 수탁 직원이 389명가량으로 수탁사업 인력이 많은 구조이고, 퇴사와 자리 이동이 잦아 인력비 불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 누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임금 보전수당 지급과 1년 단위 계약 기간 보장 등으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부정수급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