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통합돌봄·AI 돌봄케어 사업 예산·효과 점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통합돌봄 재구축과 AI 돌봄케어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의 예산 집행과 사업 효과를 점검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통합돌봄 재구축과 AI 돌봄케어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과 사업비 대비 효과를 따져 묻고,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돌봄 인력의 처우도 함께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직 인력이 생활임금 기준으로 보장되는지, 혹서기와 혹한기 대응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했다.

또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의 단위 표기 오류를 언급하며 사업의 실제 성과와 대상자 규모, 비용 대비 효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통합돌봄팀장은 계약직 인력의 인건비 미지급 사례를 설명하면서도 올해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불용액 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의 단위 표기 오류는 단순 실수였다고 사과하고, 효과성 분석 결과와 현장 만족도를 토대로 사업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