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부 의존·돌봄체계 개선 도마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운영 실태와 지역 제공기관·제공인력 육성 방안, 전남돌봄콜과 종합돌봄센터 운영, 요양보호사 처우 및 인권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전라남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지역자율형 서비스 개발과 지역 역량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 제공기관보다 외부 제공기관 이용 비중이 높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지역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을 키우기 위한 단계적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전남돌봄콜 운영 현황과 동부·서부 종합돌봄센터, 요양보호사 처우 및 인권 보호 방안도 함께 물었다.

이상엽 통합돌봄팀장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전남 지역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에서 지역투자사업 30개와 일상돌봄 8개소, 가사·간병 사업이 운영 중이며, 외부 제공기관 비중이 높은 문제는 교통과 시장 여건 등 현실적 제약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전남돌봄콜은 도입 초기에는 이용이 많았지만 현재는 접수 경로가 다양해졌고, 동부·서부 종합돌봄센터에서는 일상돌봄과 긴급돌봄을 중심으로 상담·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광선 직무대행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외부 의존 문제에 공감하며 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 종사자 인권 보호와 대민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홍보와 안내를 포함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