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사회서비스원 개원·예산집행·연구과제 도마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사회서비스원의 개원 시기와 설립 목적, 시군별 장애인·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 예산과 진행 상황, 창의학교 졸업무대 예산, 2024~2025년 사업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장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개원 시기와 설립 목적을 확인한 뒤, 전남 시군별 장애인 분포와 다문화가족 관련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 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에 투입된 예산과 결과보고서 진행 상황을 물었고, 창의학교 졸업무대 예산과 사업의 적정성, 2024~2025년 사업별 예산집행 부진 사유와 정책과제 실적이 복지 연구·개발 역할에 부합하는지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광선 직무대행은 사회서비스원이 2021년 6월에 개원했으며, 설립 목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 질적 향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전체 규모는 약 13만4000명이라고 했고, 다문화 관련 사업은 위탁받아 행사성으로 한 차례 진행했으며 해당 통계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책과제는 내부 자체과제와 수탁과제, 현안과제를 합쳐 총 13건이라고 설명하면서 복지 연구와 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허숙민 연구위원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4년 단위로 수립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사전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은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예산이 책정됐고, 현재 설문조사는 끝났으며 분석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창표 팀장은 창의학교 사업이 CJ나눔재단과 전라남도교육청, 서비스원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J가 매년 1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졸업 무대 운영비 2000만 원은 약 8개 영역의 공연과 리허설, 음향, 소품 등을 포함한 비용이라고 답했다.

전성기 팀장은 2024~2025년 사업별 예산집행 부진은 계약직 인력의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불용이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부 사업 내용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