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탄소중립 참여단 운영 공백 질타…전남도 “운영 미흡”

2025년 11월 12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박형대 위원은 전남도의 탄소중립 감축 실적 검증 방식과 도민참여단 운영 실태, 산림연구원 기록물 반출 및 공원화 사업을 점검하며 실제 운영과 관리의 미흡함을 지적했고, 집행부는 감축 실적 보고 절차와 참여단 운영 미흡, 공원화 사업비 변동 및 인력 보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형대 위원은 전남도의 2024년 탄소중립 목표 감축 실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증·보고되는지 물으며 단순한 사업 집행이 아니라 실제 감축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 도민참여단 120명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따져 묻고, 모집 이후에도 회의와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확인했다.

또 산림연구원 공공기록물의 무단 반출·처분 사건에 대해 경과와 책임 문제를 질의하며 상임위 보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림연구원 명품공원화 사업의 총사업비와 추가 소요 가능성, 향후 관리 인력 확보 방안을 물었다.

박 위원은 산림연구원이 공원·정원 기능 확장에 치우치지 말고 본연의 산림 연구 기능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탄소중립 감축 실적은 예산 반영과 부문별 감축 효과 산출을 거쳐 내부적으로 탄녹위에 보고하고, 이후 정부에 제출해 다시 확인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도민참여단은 2024년부터 모집해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정식 워크숍과 전체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산림연구원 기록물 사건은 수사 의뢰와 항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득실 산림연구원장은 명품공원화 사업은 총 75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기존 계획에 반영된 토지매입비 10억 원이 감정 결과 34억 원으로 늘어 금액 변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변정원 조성 등을 위한 토지 매입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후 추가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확대된 시설을 관리하려면 산림서비스 기능을 맡을 조직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원은 교육·체험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기록물 반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전 과정에서 자료를 쌓아 보관하던 중 발생한 일로 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박형대 위원은 도민참여단이 탄소중립 정책 검증과 참여 확대의 핵심 장치인데도 모집 이후 실제 운영과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집행부는 구성과 역할 분담 계획은 있었지만 전체 회의와 운영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향후 내실화를 약속했다.

이미 의회 지적과 개선 약속이 있었는데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여단 운영은 계획과 집행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