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용역 재개·보상 방식 두고 전남도의회서 입장차

2025년 11월 12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에 따른 용역 재개와 주민 지원, 환경측정망 운영, 영산강 수질 개선 방안을 놓고 최병용 위원장이 영산강환경청의 보다 직접적인 책임과 현장 중심 대응을 촉구한 반면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실무협의회 결의와 공개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병용 위원장은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과 관련해 중단된 용역을 재개하고, 영산강환경청이 국가산단 문제에 더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보상보다 실질적인 주민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업 부담 용역비와 보상 방식의 적정성을 따졌다.

또 대기오염·중금속 측정망은 설치만 돼 있고 측정 결과와 지점 운영이 미흡하다며 각 마을별 측정과 취약지점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광주에서 유입되는 오염원 차단이 핵심이라고 지적했고, 노령목 교체와 산림연구원 동부지소 설립 검토도 요청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여수산단 관련 용역은 실무협의회 결의를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용역비는 기업이 부담하고 보상 문제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측정 결과는 환경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밝혔고, 광주발 오염원 차단 없이는 영산강 수질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영산강청과 협의하고 나무 교체와 산림연구원 기능 보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여수산단 용역 재개 방식과 보상 접근에서 시각차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영산강환경청이 권한도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김 국장은 실무협의와 거버넌스를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경측정 자료 공개와 측정 지점 운영을 두고도 최 위원장은 현장 체감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반면, 김 국장은 공개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산강 수질 문제에서는 광주 오염원 차단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대응의 속도와 강도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