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통계·학교안전 자료 논란…전남도의회, 관리 기준 손질 촉구

2025년 11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장기결석 학생 통계 산정 기준과 학교 안전 실태조사 자료 신뢰성, 외부인 침입 대응과 배움터 지킴이,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 ADHD 치료비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2024년 기준 장기결석 학생 수가 부서별 자료에서 613명과 180명으로 크게 달라 통계 정의와 산정 기준이 왜 다른지 따져 묻고,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와 학교 안전 실태조사 자료도 2024년 통계가 누락되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외부인 침입 대응,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 기준, 배움터 지킴이 공백 문제, 보·차도 분리와 교통안전 시설 개선, ADHD 치료비 지원의 현금성 논란, 공기청정기 통합발주 문제까지 제기하며 학생 안전 관련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장기결석 통계가 부서별로 산정 기준이 달랐고 협의 없이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파악한다며 정정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공기청정기 계약은 유지·보수를 고려해 학교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장기결석과 같은 통계는 동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현장 판단도 있었다고 설명했고, ADHD 치료비 지원은 목적 외 사용과 현금성 지출을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한종덕 노사안전과장은 학교안전 실태조사는 연말에 소관 부서 자료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인 침입 대응으로 배움터 지킴이 확대와 출입구 중심 관리,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 운영, 안전 실태조사 항목 조정과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금년 안에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겠으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기 점검과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