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원 출퇴근·폐교 기준 재검토 요구 잇따라

2025년 11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원 출퇴근 실태 개선과 폐교 기준, 직속기관·지원청 보고서 슬림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전남 교원들의 광주·전북권 출퇴근 비율이 높고 사택이 남아 있음에도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자료 간 숫자도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가산점 제도와 생활안정, 근거리 배치, 인센티브 중심 대책으로는 출퇴근 문제 개선 효과가 없다고 보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폐교 기준이 교육부 기준과 전남 기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학교 통폐합과 신설, 원도심·신도시 교육수요 대응을 함께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질의했다. 아울러 직속기관과 지원청의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도 실효성이 낮다며 슬림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 출퇴근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2026년에는 전보 점수를 획기적으로 높여 전남 거주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교원을 양성하고 임용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며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교 기준에 대해서는 전남의 지역 소멸과 작은 학교 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현 기준을 두고 있다면서도,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교육공동체와 토론해 좋은 안이 마련되면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고서와 자료는 대폭 슬림화하고 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출퇴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교육통계와 나이스, 학교 조사 자료 등 여러 소스를 함께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전남에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사 점수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