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14

전보서열명부 공개·BTL 사업 지연 도마에

이름
이재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3선거구 빛가람동

전보서열명부 비공개 관행과 인사 투명성 훼손 지적

전남교육청 BTL 방식 공간재구조화 사업 지연과 집행률 제고 대책 주문

2025년 11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보서열명부 공개 여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의 BTL 방식 공간재구조화 사업 지연 및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전보서열명부가 일부 교육청에서 공개되지 않아 인사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관행도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라남도교육청의 BTL 방식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재정사업보다 지연되고 있고, 재고시와 사업자 변경까지 발생하는 이유와 집행률 제고 대책을 물었다.

노권열 행정국장은 전보서열명부는 원칙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전보를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침에 따라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하지 않는 일부 교육청도 자체 규정을 마련해 모두 공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BTL 사업은 지역 업체의 재무 여건과 금융 조달 문제 등으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직 미착공 현장이 있지만 협약이 정리되는 대로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박준수 교육시설과장은 BTL 방식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준공 완료 현장은 아직 없고, 올해 말 착공이 예상되는 현장이 다섯 곳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고시 예정 사업이 한 곳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의 재무적 열악함과 투자자들의 기피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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