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과서 공급 구조 공방…지역 업체 배제·납품 지연 놓고 인식 차

2025년 11월 14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최정훈 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의 교과서 구입비 집행이 전남 외 지역 업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일부 학교에서는 납품 지연 사례도 반복된다고 지적한 반면, 교육청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의 지역별 배정 체계와 추가 주문 등에 따른 문제로 보고 학생들이 교과서 없이 수업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훈 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의 최근 3년 교과서 구입비가 약 566억 원에 이른다며, 상당액이 전남 외 지역 업체로 집행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교과서 공급처 결정이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 사실상 좌우돼 지역 업체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학교의 계약일과 납품일 차이가 한 달 이상 벌어지고, 신학기 이후인 4월이나 10월까지 납품되는 사례도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전남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교과서 구입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의 지역별 배정과 선주문 후제작 방식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공급처와 납품 시기 문제는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교과서는 신학기 시작 전 학생들에게 적기 공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늦은 납품은 대체로 추가 주문이나 학생 변동에 따른 경우로 보고 있으며, 학생들이 교과서 없이 수업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별도 질의에서 특수학교 통학차량의 노후 문제와 관련해 차량 교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교과서 공급 구조가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있고 실제 납품 지연도 반복되고 있다고 봤다. 반면 교육청 측은 협회 주도의 배정 체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교과서 없이 수업하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서 미비와 납품 지연의 실질 여부를 두고 질의자와 답변자 사이에 인식 차가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