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하천 계측시스템 예산 낭비 우려 제기…전남도 “재해 대응에 실효성”

2025년 11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송형곤 위원이 지방하천에는 관련 시설이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반면 소하천에만 119대가 운영되고 있는 점과 감사원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사업에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경위를 따져 물었고, 전남도는 지방하천은 사업 여건 부족으로 미설치 상태이지만 해당 시스템이 재해 상황 판단의 근거가 돼 지자체들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형곤 위원은 지방하천에는 관련 시설이 1대도 설치되지 않은 반면 소하천에만 119대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어 감사원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사업에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것은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며, 실제로 지자체 평가와 요구가 있었는지도 따져 물었다.

장경석 자연재난과장은 소하천에는 119개소가 설치돼 시군이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국가하천에도 266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지방하천은 사업 여건 부족으로 아직 설치 실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설치된 계측관리 시스템은 재해 상황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형곤 위원은 감사원이 실효성이 없다고 본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점을 들어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장경석 자연재난과장은 지자체가 해당 시스템을 재해 대응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보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