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수·순천·화순 지반탐사 시범사업 재원·후속조치 체계 설명

2025년 11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반탐사 지원사업의 시범 추진 범위와 재원 구성, 그리고 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지반탐사 지원사업이 여수·순천·화순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되는 사업인지 확인하고, 사업 재원이 국비와 시군비 5대 5로 구성되는지 물었다. 또 지반 침하 위험구간을 사전에 탐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사업 목적인지, 탐사 결과 위험이 확인되면 보강·복구공사와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도의 관련 부서와 시군 간 협력·통보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를 질의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해당 사업이 여수·순천·화순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며, 재원은 국비 50%와 시군비 50%로 도비는 편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목적이 구조물과 공동구 등에 대한 지반탐사를 통해 지반 침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은 시군이 주체가 되는 시군 사업이고, 탐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보강이나 복구를 해야 하며, 상하수도나 도로 등 관리 주체에 따라 관련 부서와 연결되는 체계가 운영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