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AI 방폭시스템 예산 부족” 전남도 “공모 선정 사업 추진”

2025년 11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최무경 위원이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플랜트 폭발·화재예방용 AI 방폭시스템 개발 사업비 16억 원대가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실효성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공모로 선정된 3년짜리 R&D 사업으로 정해진 구조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무경 위원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석유화학 플랜트 폭발·화재예방용 AI 방폭시스템 개발 사업비가 여수국가산단 현실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 총사업비 16억여 원으로는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기술을 만들기에 적정한 규모와 방향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도가 행안부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산단 구조와 현장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예산 집행과 향후 공모 계획을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해당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3년짜리 R&D로, 총사업비는 16억3700만 원이며 국비 13억1000만 원과 도비 3억2700만 원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여수산학융합원이 주관하고 기업도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 현황은 보고하고 내년도 공모 계획은 행안부에 확인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순 안전정책과장은 기업 참여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특정해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답했다.

최 위원은 여수국가산단 안전 수요를 감안하면 16억 원대 예산이 턱없이 적고,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반면 답변측은 해당 사업이 이미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된 예산이며 정해진 구조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규모의 충분성과 지원 대상 및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