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17

강정일, 중대산업재해 점검·교통안전시설 확충·과속단속 장비 확대 주문

이름
강정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2선거구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광영동

강정일 위원,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전문기관 용역 통한 실질적 점검 필요성 제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중복 우려와 과속카메라 설치 비용 절감 위한 이동식 부스형 단속 장비 확대 주문

2025년 11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과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과속단속 장비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예산이 당초 전문기관 용역을 전제로 편성됐음에도 상반기 자체 점검으로 대체돼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전문성이 부족한 자체 점검보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실질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사업이 건설교통 분야와 중복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충분한지와 설치 효과에 대한 성과 분석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과속카메라 설치는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이동식 부스형 단속 장비를 확대해 예산을 줄이고 단속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은 상반기에 자체 점검을 해보려 했지만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부담이 컸고, 그 결과 하반기에는 다시 전문기관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모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보다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중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도와 시군의 역할을 나누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설치하며, 과속 단속은 이동식 부스 설치 등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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