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탐사 지원사업, 왜 3개 시군만 신청했나

2025년 11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반탐사 지원사업 신청 저조 배경과 지반침하·싱크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지반탐사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임에도 여수·순천·화순 등 3개 시군만 신청한 이유와 다른 시군이 신청하지 않은 배경을 물었다. 이어 지반침하와 싱크홀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군들이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질의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지반탐사 지원사업이 국고지원 사업이지만 시군이 50%를 부담하는 구조라 신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래된 도시의 공동구 등 위험구간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신청이 이뤄졌으며, 아직 사업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시군 참여가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해 신청 시군을 늘리겠다고 했고, 올해 3개 시군에서 내년에는 7개 시군이 신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