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기준 연금·건강보험료 감액 산정 적정성 논란

2025년 11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건비 결원에 따른 연금과 건강보험료 감액 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인건비 결원으로 감액되는 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산출된 것인지 질의하며, 결원 8명 기준으로 책정된 삭감액이 실제 보수월액과 맞는지,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형래 총무담당관은 공무원연금은 약 9%, 건강보험료는 7.09%로 책정되며, 현재는 보수 비율을 보수적으로 잡아 연금 부담금이 과다하게 감액된 측면이 있어 산출 방식과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