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21억6000만 원 감액 편성, 곡성군 호우 피해 영향

2025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에서 기본소득 21억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배경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세출예산에서 기본소득 21억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가 곡성군 호우 피해 지원 때문인지 물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곡성군이 당초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호우 피해로 인한 재원 사정 때문에 도비 지원분 21억6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설명하고, 8월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2026년과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이 결정되면서 사업 계획 재검토가 이뤄졌으며, 7월 호우 피해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50만 원 집행이 어렵다는 요청에 따라 9월 24일 기본소득위원회에서 30만 원 집행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