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시군 현안사업비 70억 편성 놓고 공방

2025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의 시군 현안 사업 지원비 70억 원 편성과 정책비전 투어 연계성, 시군별 사업 내역과 산출 근거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추경 예산안의 시군 현안 사업 지원비 70억 원이 정책비전 투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본예산 100억 원이 이미 편성된 상황에서 추가로 70억 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7개 시군의 구체적인 사업명, 요청 경위, 사업비 구성과 산출내역을 시군별로 상세히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정책비전 투어에서 나온 건의가 곧바로 대규모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는 기준과 절차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70억 원은 시군 현안 건의사업비로 편성한 것이라며, 본예산의 100억 원은 재정 여건상 당초 요구액의 일부만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수와 구례를 포함한 남은 5개 시군의 정책비전 투어 현안 사업비를 연말까지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밝히고, 각 시군별 상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