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현, 지연배상금 급증에 관리 미비 지적…자치행정국은 선 그어

2025년 11월 18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서현 위원이 예산안 기타수입 항목의 지연배상금 징수액 증가와 관련해 발생 계약과 사업 지연 사유를 따지며 계약관리·공정관리 미비 가능성을 제기했고,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지연배상 12건 중 대부분이 용역이었으며 부득이한 사유와 업체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서현 위원은 예산안 기타수입 항목에서 지연배상금 징수액이 5억6600만 원가량 증가한 것과 관련해, 어떤 계약에서 총 몇 건의 지연배상금이 발생했는지와 사업 지연의 구체적 사유를 물었다. 이어 용역 건이 많은 점을 들어 계약관리와 공정관리 전반의 미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따졌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지연배상은 12건 정도이며, 공사 1건과 물품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 과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와 업체 사정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관리 미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 앞으로도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서현 위원은 대규모 지연배상금 발생을 계약관리와 공정관리의 미비 가능성으로 해석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부득이한 사유와 업체 사정을 강조하며 책임을 관리 소홀로 연결하는 데 선을 그어 시각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