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농어업인 지원, 남성도 혜택 가능 여부 쟁점
여성 1인 농어업인 지원 시 1인 남성 농어업인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여성 1인 농어업인 지원은 다른 대상 배제가 아닌 우선 검토 대상이라는 설명
2025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여성 1인 농어업인 지원 추진에 따른 지원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여성 1인 농어업인 지원이 추진될 경우 1인 남성 농어업인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 지원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여성 1인 농어업인 지원이 다른 대상의 혜택을 배제하는 의미는 아니며, 남성에게도 필요한 위험이 있다면 지원해야 하지만 농촌의 여성 농어업인 장수와 고령화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살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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