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촌 보금자리 신청 저조·논두렁 사업 예산 삭감 도마에

2025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신청 저조와 친환경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신청이 올해 전남에서 4곳에 그친 이유와, 좋은 사업인데도 왜 신청률이 낮은지, 그리고 지방비 부담과 도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친환경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사업의 예산이 크게 삭감된 배경을 묻고, 시군비와 자부담이 큰 문제이며 기존 설계와 선택 폭의 한계로 수요가 낮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도비 지원이 없으면 관리·감독이 어렵고, 청년 농민과 농가 의견을 반영해 주거 형태와 자부담, 사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경우 시군의 준비가 충분해야 하고 사업비 규모도 커 신청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비 부담이 5대5 수준인 데다 도비 지원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예산 부서와 협의해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친환경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비 부담과 자부담이 크고 콘크리트 위주 설계로 선택 폭이 좁아 수요가 낮았으며, 농가 의견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하고 도비와 추경 확보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