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위원, 도비 집행잔액·현지 민원 대응 체계 질의

2025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소규모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보성·고흥·신안·장성·영암 등 현지 활동에서 접수된 주민·농가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승철 위원은 소규모 사업 등에서 도비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은 이유를 묻고, 농수산위원회가 보성·고흥·신안·장성·영암 등 현지 활동에서 들은 주민과 농가의 민원 및 애로사항에 대해 농축산식품국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현지 방문 이후 해당 농가나 민원인에게 연락이 이뤄지는지 묻고,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긴밀한 연락 체계를 갖춰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현식 국장은 318페이지의 세외수입은 국비·도비 지원사업을 시군이 집행한 뒤 남은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반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지 활동에서 나온 애로사항은 정책 반영, 예산 반영, 국가 건의 사항으로 나눠 검토하고 있으며, 시군을 통해 건의사항과 필요한 사업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장성 레몬 농가의 요구는 기존 사업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시군을 통해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시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