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농업 예산 반납 반복·소진률 저조 지적

2025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금, 비료 가격 안정 지원제, 저탄소 논 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농업 예산 집행과 소진률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장은 경관보전직불금, 비료 가격 안정 지원제, 저탄소 논 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에서 예산 반납이 잇따라 예산 소진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농가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특히 신청주의로 인해 반납이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한 곳에 예산이 더 배분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또 자금 없는 이월 사업과 국비 확보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예산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경관보전직불금 반납은 신청 면적과 실제 이행 면적의 차이, 여건 변경 등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제는 가내시와 최종 국비 확정액의 차이 때문에 감액이 생겼다고 밝혔고, 저탄소 논 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이 시작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업들의 예산 소진률을 높이기 위해 계속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