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국제선 재개항 놓고 공방…전남도 “현행 규정상 불가”
나광국 위원,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항 불허 가능성·무안공항 재개항 지연 대책 질의
문인기 국장,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항 현행 규정상 불가·무안공항 재개항 로드맵 제시 난항 설명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항 가능성·무안공항 재개항 시기 놓고 입장차
2025년 11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나광국 위원이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항 추진의 실현 가능성과 무안공항 재개항 지연에 따른 대응을 따져 물은 데 대해,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광주공항 국제선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고 무안공항 재개항도 사고조사와 유가족 문제 등이 풀려야 한다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나광국 위원은 광주시의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항 추진과 관련해 전남도의 정확한 입장을 물었다. 그는 국토부가 지난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때도 국제선 운항을 불허한 만큼 이번 신청 역시 불허될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무안공항 재개항이 언제 가능할지, 현재 답보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여행업계와 도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항 논의가 장기 전략과 정책에 해가 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현행 법규와 규정에 따르면 국내 공항이 임시 부정기 국제선을 띄우려면 국제행사 인정, 외국인 60% 이상 탑승, CIQ 시설 완비 등의 요건이 필요한데 광주공항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도 지난해 신청 당시 같은 사유로 불허했으며, 법령과 규정을 고치지 않는 한 이번에도 불허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무안공항 재개항은 사고조사위원회 발표 지연과 유가족 문제, 로컬라이저 조사 결과 등이 얽혀 있어 로드맵 제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전남도는 국토부에 유가족 뜻과 지역 불편을 함께 전달하면서 조속한 재개항 계획 수립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광국 위원은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항 추진이 단기 불편을 이유로 장기 정책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무안공항 재개항 시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항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고, 무안공항 재개항도 사고조사와 유가족 문제 등이 풀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재개항 시기와 가능성, 그리고 규정 해석과 대응 방식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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