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추경 편성 부정확성 지적

2025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추계 부정확성과 반복되는 사업비 증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추계가 부정확해 3차 추경에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과 각종 사업비 증감이 대거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이자수익·보증금반환수입·기타수입 등이 뒤늦게 편성된 이유와 수요 예측 및 집행 관리가 부실한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저상버스, 택시 감차, 청년월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등에서 반복되는 증감과 전액 삭감 사례를 들어 내년에는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인기 국장은 도로사용료와 같은 세외수입은 시군 위임 사무의 징수 절차와 관례상 마지막 추경에 반영해 왔고, 이자수익도 시스템상 실제 이자 발생분을 정리해 3차 추경에 잡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보조금반환수입과 기타수입은 사업 정산과 반납 절차가 끝난 뒤 반영되는 구조라고 했으며, 앞으로는 시기를 앞당겨 다른 추경에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명시이월과 반복되는 이월 사업, 저상버스와 청년월세 등 수요 예측이 크게 달라진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부서와 협조해 개선대책을 세우고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