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관광진흥기금 축소·장애인 스포츠 예산 점검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관광진흥기금 운용 규모와 내년도 융자 계획,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장애인 스포츠강좌와 국민체력인증센터 예산 감액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은 관광진흥기금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6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뒤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액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최근 관광업계 융자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기금 운용 규모가 줄어드는 이유와 내년도 운용 차질 가능성을 질의했다. 또 기금이 단기 유동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시설 투자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내년도 신규 항목인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과 대상, 장애인 스포츠강좌와 국민체력인증센터 관련 예산 감액 사유를 묻고, 장애인 이용 가능 가맹시설과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현호 관광체육국장은 관광진흥기금은 조례 제정 이후 약 600억 원을 조성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주로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액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상환기간이 끝난 융자금은 미상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는 업계 어려움과 수요 증가로 융자 규모를 늘렸고, 내년에는 회수될 융자금이 있어 예산 부족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이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대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시설 투자와 관련해서는 도 기금 융자 한도가 시설자금 기준 최대 30억 원 수준이어서 중소 규모 지원에 한계가 있고, 유사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융자 사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대해 실내체육관 등 주민 선호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시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들이 사고 발생 시 보험 문제와 주말 관리 인력 인건비 부담 등으로 개방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며, 내년에는 10개 시군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한다고 답했다.

유 국장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등 예산 감액에 대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반복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책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고, 조 위원이 제기한 가맹시설 확대와 종목·프로그램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