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19

초소형 위성 사업 예산 편성 놓고 민간 투자·리스크 관리 도마에

이름
윤명희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흥 제2선거구 장흥읍 (평화리, 평장리, 덕제리, 순지리, 남외리),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 민간 투자 확정 전 예산 편성 논란

민간 투자 구두 협의와 발사 실패 대비책, 국비 보조사업 제외 배경 설명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의 예산 편성과 민간 투자, 발사 실패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장은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25%를 투자한다고 했지만 민간 사업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투자의향서나 협약서 같은 서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발사 실패 등 리스크 관리 방안과 함께, 70억 원 규모 사업인데도 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았는지 그 배경을 따져 물었다.

김기홍 전략산업국장은 민간 투자 17억 5000만 원에 대해 이노스페이스, 우리별, 텔레픽스 등 기업들과 현금·현물 투자 방식으로 구두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정규 협약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규모가 작아 국비 보조 대상이 아니며, 발사체와 위성을 두 기씩 제작해 실패 위험에 대비하고, 설계·시험·운영 인력과 지상국,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지역 자산으로 남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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