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검정고시·휴학 학생 지급정지 기준 재검토 촉구
검정고시 준비·휴학 학생을 지급정지 사유에서 일괄 배제하는 기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부당 배제 취지에 공감한 전남도교육청, 검토 거쳐 보완 방침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검정고시를 위해 학업을 중단했거나 휴학 중인 학생을 지급정지 사유에서 일괄 배제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검정고시를 위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나 휴학 중인 학생을 지급정지 사유로 일괄 배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재학 여부만으로 수당 지급을 가르는 기준을 재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해당 사유로 학생들이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고, 검토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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