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5만 원 지급 형평성 논란…22개 시군 협의 필요성 제기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수당 지급과 시군별 협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중학생에게 5만 원을 지급하는 이유와 관련해 초등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진도만 MOU를 맺은 상황에서 21개 시군과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수당 지급에 지역별 차별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22개 시군과의 협의를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중학생 지급액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한 금액 산정 과정에서 정해진 것이며, 시군 간 차별 가능성을 인지하고 22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