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 3억4000만 원, 증액 가능 놓고 입장차

2025년 11월 19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철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이 2025년과 같은 3억 4000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는지와 동의안 제출 뒤 증액이 가능한지를 질의했고, 교육당국은 같은 수준을 기준으로 추진하되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으며 법률 해석상 증액과 감액이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철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2025년 예산이 3억 4000만 원이었다며 2026년에도 같은 규모로 유지되는지 물었다. 이어 동의안이 3억 4000만 원 기준으로 제출될 경우 해당 사업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학업 중단 학생 증가와 숙려제 운영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따져 물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가 3억 400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으며, 현재도 같은 수준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증액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동의안에 적시된 금액이 상한선처럼 작용해 온 관행은 있었지만 법률 규정 해석상으로는 증액과 감액이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철 위원은 동의안을 받은 예산은 증액 없이 감액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답변 측은 법률 해석상 증액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3억 4000만 원이 사실상 상한선인지, 아니면 추후 증액이 가능한 기준 금액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