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19

학교폭력 재발 방지 교육 민간위탁 실효성·관리 도마

이름
정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1선거구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학교폭력 가해자·학부모 재발 방지 교육, 민간위탁 실효성·교육청 관리 필요성 제기

교육청, 민간위탁 전문 지원 협력 및 사후 관리 강화 방침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학부모 대상 재발 방지 교육의 민간위탁 운영 실효성과 교육청의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학부모 대상 재발 방지 교육의 엄격한 운영 필요성을 전제로, 민간위탁 사업이 교육적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담보하는지 따져 물으며, 교육청이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충분히 관여하고 사후 관리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민간위탁 기관이 교육청 기준에 맞춰 전문적 지원 역할을 하도록 협력하겠으며, 교육청도 사후 관리와 교육적 효과 제고를 위해 적극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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