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간위탁 놓고 책임 논란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간위탁에 대한 책임성과 관리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위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민간위탁에 맡기는 방식이 책임 전가처럼 보인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런 방식에 동의하기 전에 책임성과 대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처럼 중요한 사안을 외부에 맡겨도 되는지, 학교가 어떤 책임을 지고 관리할 것인지 물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 안에서 예방과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고, 학교 밖 위탁이 필요하더라도 연계가 촘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유형이 다양해 학교나 교육청 내부 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전문기관 위탁을 준비한 것이라며, 특별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탁기관에 학생을 보낼 때도 학교가 소홀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