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간위탁 체제 단절 방지 장치 질의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가 관련 사안을 민간위탁에만 맡겨 체제 간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할 장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위원은 학교가 관련 사안을 민간위탁에만 맡겨 체제 간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할 장치가 있는지 물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교 내 체제와 학교 외 체제가 민간위탁으로 연결되는 만큼 단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민간위탁 기관에는 특별한 교육 수요를 맡기며 심사와 계약 단계에서 이를 명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간 사업 점검과 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사업 기관의 사례를 살펴 교육의 이용과 효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