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외부 수탁 공모사업 간접비 인정 놓고 질의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외부 수탁 공모사업의 간접비 인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장은 외부 수탁 공모사업에서 간접비 비율 15%, 25%를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따져 묻고, 대학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간접비가 적용되는지와 비용 산출 근거에 비춰 목적사업비보다 외부 비용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위원장이 지적한 간접비는 외부 수탁 공모사업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교육청이 임의로 인정한 것이 아니며, 대학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기본적인 간접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