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스마트기기 재활용·CCTV 인력 감축 놓고 시각차

2025년 11월 19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박현숙 위원이 내용연수만 지난 스마트 기기 폐기와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 감축의 비효율성과 안전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문태홍 정책국장은 사용 가능한 기기 재배치와 지자체 통합관제 방향을 설명하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박현숙 위원은 스마트 기기가 내용연수 경과만을 이유로 폐기되면서 폐기처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과 자원순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용연수는 회계상 기준일 뿐 사용 불가 기준은 아니라며, 고장 나지 않은 기기의 재배치·재활용과 점검·수리·교체를 포함한 중장기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곳에 활용 가능한 기기까지 폐기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8명이 줄어든 점을 문제 삼으며,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 판단과 대응 방안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어 관제 인력 감축이 실시간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존 인력 유지 또는 보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중학교 1학년 스마트 기기 보급을 태블릿PC에서 노트북으로 전환하면서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사용 가능한 기기는 회수해 재배치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보급 기기와 저소득층 자녀 지원 노트북, 전입학과 신설 학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재조정과 재활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CCTV 관제 인력 축소는 지자체와의 통합관제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안전관리를 통합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 대응 방안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내용연수 경과 기기를 곧바로 폐기하는 관행과 관련 예산 확대가 비효율적이라며 재활용과 외부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문 정책국장은 재배치 계획을 밝히면서도 새 기기 보급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재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CCTV 관제 인력 문제에서도 박 위원은 안전사고 증가 속 인력 감축이 학생 안전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문 정책국장은 지자체와의 통합관제와 인력 축소가 적절한 방향이라고 설명해 인식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