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전수조사, 중복 용역·예산 분산 논란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CCTV 전수조사와 관련한 예산 분산 추진과 중복 조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장은 학교 CCTV 전수조사 용역과 예산이 지역교육청에 분산돼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에듀파인에 등록된 자료와 중복되는 조사·용역이 왜 필요한지 따져 물었다. 또 CCTV 관련 업무는 본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일원화해야 하며, 지역교육청으로 내리는 방식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에듀파인 등록과 물품 관리가 혼재돼 있고 학교와 무인경비업체의 소유권이 분리돼 있는 문제가 있다며,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종덕 노사안전과장은 학교 CCTV 전수조사 업무는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에서 지역청으로 이관됐고, 에듀파인에는 비품 일부만 등록돼 있어 배치도와 MVR 구성도 등은 별도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