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유재산 오폐수 처리비 1억 원·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 논의
전남도 공유재산 오폐수 처리 원인자 부담금 1억 원 편성과 대상 건물 설명 요구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 예산 편성 방식·사업 기간·수행 기관·추진 사례 질의
2022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도 공유재산 오폐수 처리 원인자 부담금 1억 원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예산서에 편성된 제주도 소재 재산 오폐수 처리 원인자 부담금 1억 원의 내용과 대상 건물이 무엇인지 물었고,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과 사업 기간, 수행 기관 및 추진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제주도내 공유재산의 정화조가 고장나 수리 불가 상태라 원인자 부담으로 오폐수 장치를 고쳐야 하며, 고치지 않으면 서귀포시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물은 민간인이 임대해 사용 중인 예전 도 농산물 직판 판매실이며, 위치가 좋아 아직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은 공공기관과 민간, 관이 함께 지역 의제를 발굴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매년 4억 원이 편성되고 올해와 지난해는 전남 사회혁신 네트워크가 수행했으며 22개 시군을 포함한 160개 기관이 참여한다고 설명하고 관련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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