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304억 원 투입 두고 도농복합지역 활용 논란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26년 예산 규모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26년 예산 규모와 활용 계획을 묻고, 304억 원이 기존 인프라 사업에 투입돼 신규 활용 여력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또 청년비전센터와 청년창업지식산업센터 등 주요 사업이 시내 중심가에 들어서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도농복합지역의 농촌·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중앙부처 건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의 업무 분장, 재정 부담 문제도 함께 점검하며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윤연화 국장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304억 원이 이미 기존 인프라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역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돼 있어 도농복합지역에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때 도농복합지역의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적용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고, 다른 도와도 연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직과 업무를 보강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