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카드 예산 동결·청년사업 반영 여부 놓고 질의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카드 예산과 청년 관련 신규사업, 청년 해외 연수 반영 여부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문화복지카드와 문화누리카드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 만큼 2026년도 문화복지카드 예산이 늘지 않은 이유와 잔액 발생 원인을 따져 물었다. 또 청년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감한 가운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이 무엇인지, 청년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과 청년의 목소리 활성화 사업의 내용과 본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해외 연수 기회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전남 청년을 끌어당길 정책 비전과 필요한 사업 방향도 질의했다.

윤연화 국장은 문화복지카드와 문화누리카드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설계 인원과 지급률을 고려하면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잔액은 수요 예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주 요건 미충족, 중도 이탈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인원이 있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관련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리더십 교육과 청년의 목소리 활성화 사업을 들었고, 청년 해외 연수 사업은 예산 우선순위와 규모 문제로 반영되지 못했으나 일부 사업은 공기관 위탁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본예산에 넣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