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민정책 기반 구축·종합지원센터 운영 놓고 질의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민정책 기반 구축 사업과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설명서 70쪽의 이민정책 기반 구축 사업이 4000만 원 규모의 연례사업으로 편성된 경위와 언제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졌는지를 물었다. 이어 70쪽의 내용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 따져 묻고, 443쪽에 적힌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의 관계도 확인했다.

또한 외국인 유입과 정착, 비자 업무 등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인력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문화박람회와 각종 센터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설명서 70쪽의 이민정책 기반 구축은 기본경비 성격의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라고 설명했다. 443쪽의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상담과 콜센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민 정책 자체는 해당 과에서 맡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자 관련 전문인력의 연속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사 파트와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고, 궁극적으로는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 형태로 발전시켜 체계성과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