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국고보조사업 감액 편성·해양수산 사업 추진 현황 집중 질의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감액 편성 배경과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조성사업,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된 배경과 예산 책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액된 사업비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측에만 의존한 편성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조성사업,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참여, 도의 관리·감독 및 도비 반영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경우 당초 13개소 정도를 예상해 세입을 잡았고, 감액된 예산은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 설명회와 컨설팅 업체를 통한 사업 목록 선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도도 계획서 검토와 시군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는 모두 나가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참조기양식 사업은 영광군에서 민간 사업자 미확보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 국비가 미교부돼 감액했고,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고흥과 신안만 공모에 참여해 선정됐으며 지방비 부담과 도비 미반영이 참여 저조의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