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참조기양식 예산 반납 경위 놓고 질의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참조기양식 산업 예산의 국비·도비 반납 경위와 국비 미교부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장은 영광군 참조기양식 산업 예산에서 국비와 도비가 반납된 경위를 따지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납이 이뤄진 것이 맞는지와 국비 미교부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비 확정 내시가 초기에 와 예산에 반영했지만 사업자가 포기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추진되지 않아 해양수산부가 국비를 교부하지 않았고, 향후 사업을 추진하면 총사업비 160억 범위에서 국비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