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정 위원, 산업재해 점검예산·고령운전자 지원·하천정비 질의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중대 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예산, 고령 운전자 관련 예산과 면허 반납률 제고 방안,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중대 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예산의 편성·조정 내역을 확인하고, 고령 운전자 관련 예산 규모와 면허증 반납률, 반납률 제고 방안 등을 질의했다. 또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충분한지와 진도천을 비롯한 하천 정비 기준, 시내권 하천의 제방·폭 정비 방향, 국비 확보 필요성도 함께 물었다.

안상현 실장은 중대 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예산은 올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고, 상반기에 7000만 원을 집행한 뒤 4000만 원을 추경에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점검을 추진하도록 올해와 같은 규모로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 운전자 관련 사업은 내년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와 후방 조명등 지원 등 2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도비로 편성했으며, 면허 반납률 제고를 위해 100원 택시와 마을버스 확대, 오토바이 면허 반납 인센티브까지 병행해 이동권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만 수요가 늘고 있어 국비를 더 확보해 보완하겠다고 말하며, 진도천 등 현장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