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노인 교통사고 예산 우선순위 적정성 도마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의 노인 교통사고 대응 예산 편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전남의 노인 교통사고에서 보행 중 사고 비중이 높은데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50%나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교통사고 유형에 맞는 예산 우선순위가 맞는지 물었다. 또 노인 교통사고 관련 예산 증감 내역과 실태조사, 교육·홍보 효과 분석, 농촌 고령운전자 안전지원과 면허 반납 인센티브,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복합보호구역 추진, 민방위경보시설과 하천 정비사업의 편성 방식까지 전반적인 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물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전남의 사망자 중 고령자 비중이 70% 안팎이고, 사고 유형으로는 농기계, 보행사고, 이륜차와 전동기구 사고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시군 수요조사 결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수요가 더 많아 해당 사업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와 확대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고, 교육과 홍보는 남도 안전학당을 중심으로 경로당과 마을을 찾아가 실시하며 성과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면허 반납 인센티브와 예방 물품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했고, 민방위경보시설은 기존 시설 교체와 사각지대 신규 설치로 나뉘며, 하천 사업은 정비와 유지보수 성격이 달라 구분 편성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