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재난관리자원센터 예산 10% 삭감 놓고 논란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자원 광역 통합관리센터 운영 예산 삭감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미지급 용지보상 등 도민 안전 관련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전라남도 재난관리자원 광역 통합관리센터 운영 예산이 약 10%인 5400만 원 감액된 이유를 따지며, 재난·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삭감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간 창고 임대 방식과 자체 건립 방식의 장단점도 물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과 미지급 용지보상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함께 지적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운영 예산 감액은 도가 임의로 줄인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에 예산 수행 실적을 반영해 10%를 일괄 감액하면서 국비 보조가 줄었고, 이에 맞춰 5대5로 편성하다 보니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우려를 중앙부처에 강하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부족한 부분은 특별교부세나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보완해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하천 유지보수와 미지급 용지보상 등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추경과 추가 노력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