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하천 정비예산 20% 감액 논란…1회 추경 보완 방침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감액과 1회 추경 보완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20%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며, 국비와 도비 매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예산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전남의 하천 현장이 많고 정비율도 낮은데도 사업비가 감액된 점을 들어, 하천 정비의 필요성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1회 추경으로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계획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예산이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는 과정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밀렸고, 도비 132억 원을 매칭하지 못해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지방비 매칭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예산실과 협의했다고 밝히고, 재해위험지역 대책사업비 등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