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민안전공제보험·풍수해보험 운영 효율성 점검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공제보험과 풍수해보험 운영의 효율성과 맞춤 설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지급 실적에 비해 예산 편성이 효율적인지, 보험사 선정 방식과 시군별 운영 구조는 어떤지, 전남형 맞춤 설계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또 실적이 거의 없는 보장 항목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취약계층과 고령층이 보험 접수와 보험금 수령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풍수해보험의 가입률, 가입 목표, 실제 보험금 수령 규모와 자부담 비율도 함께 점검하며 도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시군별로 입찰을 통해 계약하며, 도가 30% 안팎을 지원하는 시군 안전보험과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형 설계를 위해 지급 실적이 없는 항목은 빼고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속 조정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온열질환자와 한랭질환자 진단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읍면동과 시군에서 사고 접수와 보험 적용 안내를 돕고 있고, 풍수해보험은 주택 기준 가입률이 48.6% 수준이며 내년에는 취약계층 자부담률을 현행보다 낮춰 8%까지 하향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